안녕하세요! 지난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리며, 일명 설탕세(Sugar Tax)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탕세(설탕 부담금) 논의의 등장 배경부터 해외 사례와 주요 쟁점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멈췄던 ‘설탕세’ 논의, 왜 다시 뜨거워졌나?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계기로 설탕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는데요. 특히,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2021년, 당시 여당 의원(강병원 의원 등) 주도로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 경제 부담(물가 인상)’과 ‘이중 과세’라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특히,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과 설탕과 비만 간의 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 등으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죠.
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가당 음료 100L당 설탕 함량에 따라 최대 2만 8천 원까지 부과하는 누진적 부담금 체계를 제안했죠.
2. ‘설탕세(Sugar Tax)’란?
설탕세란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당(糖)류가 함유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음료 소비를 위해 세금과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하루 총 열량의 10% 이하(하루 2,000 kcal 섭취시 당류 50g)이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WHO 권고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영국, 미국, 프랑스, 태국 등 12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및 당뇨병 유병률이 급등하면서, 가공식품 속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한 ‘설탕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 ‘설탕세’ 도입 해외 사례 및 정책 효과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1) 미국
미국은 「2020-2025 국민식이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통해 2세 미만 영아에게는 첨가당을 제한하고, 2세 이상 국민은 첨가당 섭취량을 하루 10%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서 당류가 높은 음료 및 식품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나아가 올해 1월에 발표된 「2025-2030 국민식이지침」에서는 더욱 강화된 당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출생 직후부터 만 4세까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첨가당을 완전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2) 영국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세(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를 도입하여 설탕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레시피를 변경했고, 그 결과 영국의 음료 내 펑균 설탕 함량은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K Gov, Soft Drinks Industry Levy monitoring report) 또한, 2022년 BMJ(영국 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의 비만율이 약 8%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과세정책 외에도 영양성분 함량을 식품 포장 전면에 알아보기 쉽게 신호등 색(적색, 황색, 녹색)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포장 전면 영양표시(front of pack labelling)’ 제도를 산업체 자율로 이행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당저감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영국 정부 공식 문서(GOV.UK) – ‘청량음료 산업세’ 상세정보
3) 프랑스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액 과세 방식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 과세하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설탕세율(2020년 1월 기준) >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과세 강화 조치로 인해 ‘립톤 아이스티’는 설탕 함유량을 40%, 환타 등은 설탕 함유량을 30% 줄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Sugary drinks tax in France already making impact”, The Connexion, September 28, 2018.)
4. ‘설탕세’ 주요 쟁점별 찬반 입장
설탕세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이 뚜렷하지만, 산업 위축과 물가 상승 압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국민 건강 증진 vs 정책 실효성
- 찬성 (건강 증진): 설탕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특히 청소년기 ‘당 중독’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가격 억제책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설탕세 도입 후 어린이 치과 질환 입원이 12% 감소했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 반대 (회의론): 설탕 섭취의 원인은 음료뿐만 아니라 빵, 소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설탕보다는 칼로리, 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 문제가 비만/당뇨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만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전체 당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대체당(아스파탐, 알룰로스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세 정의 vs 역진성 및 슈거플레이션
- 찬성 (원인자 부담): 사회적 질병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가당 음료 제조사 및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또한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추면(Reformulation)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 반대 (서민 부담): 가당 음료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조세 역진성(Regressive Tax)’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여전히 불안정한 식료품 물가 상황에서 ‘슈거플레이션(Sugarflation)’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공공의료 개선 vs 과도한 국가 개입
- 찬성 (재원 확보): 건강보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설탕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면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반대 (자유 침해): 국가가 개인의 식습관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보모 국가(Nanny State)’적 발상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식탁까지 검열하느냐”는 정서적 반감이 큽니다. 또한 음료 및 제과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고용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 쟁점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건강 효과 | 비만·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및 사회적 의료비 절감 | 특정 품목 규제만으로는 전체 당 섭취 억제 효과 미미 |
| 기업 반응 | 제조사의 자발적인 당 함량 저감(레시피 변경) 유도 | 대체당 사용 증가로 인한 또 다른 건강 위해성 우려 |
| 경제적 영향 | ‘원인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정의 실현 | 저소득층 부담 가중(역진성) 및 물가 상승 유발 |
| 재원 활용 |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공공의료 및 건강 증진 사업 재투자 | 우회 증세에 불과하며 국가의 과도한 사생활 개입 |
| 성공 사례 | 영국(설탕 47% 감소), 멕시코(소비 10% 감소) 등 |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율 감소 효과 불분명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화두를 던진 이후 설탕부담금 논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앞으로 열릴 국회 토론회와 입법 과정에서 ‘서민 부담 최소화’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겠죠.
대통령의 제안대로 설탕으로 거둔 돈을 공공의료 강화에 100% 재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콜라 한 캔을 500원 더 비싸게 살 용의가 있으신가요?
단순 과세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서 설탕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더 나은 의료 복지를 채우려는 시도. 이 ‘달콤한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주세요!